법령 민법 제1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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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9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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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부종합 1 아주종합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용식 1 박형섭 1 강현중 1 문재인 1 윤영오 1 이두일 1 강항순 1 강신욱 1 김종선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9다2853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도6334 판결
  [횡령(인정된죄명:절도)][공2012상,940]
   횡령
   민법 형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1236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72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11.1.(213),173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426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8.3.15.(54),73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4010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5.(50),28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7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2344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7.15.(38),2014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2265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3.15.(988),1296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다1988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2.15.(986),87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09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6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2602, 22619(반소) 판결
  [건물철거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5.(932),2979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57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2.15.(890),6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8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32;공1989.6.1.(849),74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